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최고의원 지명에 일부 비판, 국민의 당 지지율 어쩔려고

송갑석 최고위원 지명에 “이재명 왜 이러나” 일부 비판…‘지켜본다’ 반응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3월27일 민주당은  광주 서구갑을 지역구로 둔 송 의원을 신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하는 등 당직 개편을 단행했다.

 

재선인 송 의원은 지난해 8월 호남 단일주자이자 비수도권 후보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민주당은 당시 호남 몫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선숙 변호사를 임명했었다.

 

하지만 최근 임 변호사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자, 민주당은 송 의원을 그 자리에 임명했다.

 

신임 정책위의장에는 3선의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을)이 임명됐다. 김 의원은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정책위 수석부의장에는 재선의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 의원이 임명됐다.

 

안호영 수석대변인과 김의겸·임오경 대변인이 물러나는 등 대변인단도 개편됐다. 기존 대변인단 중에는 박성준·한민수 대변인만 유임됐으며, 신임 수석대변인에는 재선의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이 임명됐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당직 개편은 통합, 탕평, 안정을 고려했다고 말씀드린다”며 이 같은 당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 등 민주당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재명 대표 왜 이러냐’ 등 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사람도 많은데 왜 그러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남겼고, 다른 누리꾼은 ‘징징대는 놈을 받아줬으니 앞으로 더 강도 있게 징징댈 것’이라고 비꼬았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재명 대표는 믿어도 송갑석은 못 믿는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고, 이 외에 ‘광주 시민들도 반대하는 송갑석을 발탁하는 게 쇄신이냐’ 등 반응도 이어졌다.

 

반면에 당직 개편안을 지지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정치인으로서의 이재명을 믿고 지켜보자’ 등 응원하자는 글도 이어졌다.

 

송 의원 최고위원 지명을 곱지 않게 바라보는 일부 민주당 지지자의 시선은 그가 당내 비명계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길’ 등에서 이 대표 체제에 쓴소리를 내왔다는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물론 계파를 초월한 ‘탕평 인사’나 지역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관측도 나온다.

 

송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최고위원에 지명된 소식을 전한 뒤, “민주당은 지금 엄중한 시기에 놓여 있다”며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시선이 어느 때보다 싸늘하다”고 진단했다.

 

송 의원은 이어 “국민의 신뢰 회복을 첫 번째 과제로 삼겠다”며 “그러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당의 통합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과감하고 용기 있는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 의원은 “오직 민심에 따라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르다 말하겠다”며 당을 향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예고했다.

 

이러한 송 의원의 SNS 글에는 ‘응원한다’ 등 반응도 있지만, ‘난 송갑석을 최고위원으로 인정하지 못한다’거나 ‘민주당에서 분란 일으키지 말라’는 경고로 보이는 댓글도 달렸다.

 

 

헌재,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남양주 특별감사’ 일부 위법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남양주시에 대해 실시한 특별감사 일부는 위법한 감사였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앞.

헌재는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특별감사로 지방자치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감사항목 9~14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감사개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감사”라며 일부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갈등은 2020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지사는 지역 화폐로 제공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에 동참하는 도내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 남양주시가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자 다툼이 생긴 것이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지 않았고, 감사를 통보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보복성 감사’를 시행해 지방자치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감사항목 9~14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감사대상이 특정되지 않거나 당초 특정된 감사대상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감사 개시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감사항목 9는 감사대상을 ‘언론보도 의혹 사항, 익명 제보 사항’으로 삼았는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감사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게 헌재의 결정이다. 항목 10~14는 앞선 감사항목 1~8과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반면 감사항목 1~8은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항목에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불공정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 헌재 다수의견은 “감사 착수 시 감사대상이 특정되고 감사개시에 필요한 정도의 법령 위반 여부 확인도 있다”며 적법한 감사라고 판단했다. 소수의견은 “조사행위를 실시하기 전 해당 자치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를 확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거부 행위 △경기도가 남양주시 종합감사를 위해 사전자료를 요청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권한쟁의심판을 낸 바 있다. 헌재는 지난해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거부에 대해서는 경기도 손을 들어줬고, 종합감사 사전자료 신청은 남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경기도의 특별감사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오면서 경기도-남양주시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 3건은 모두 마무리됐다.

신민정 기자 

 

지지율 계속 떨어져도 아무 위기의식 없는 국민의힘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4%, 더불어민주당은 35%를 기록했다. 3·8 전당대회 직전인 3월 첫째 주에 39%를 기록한 국민의힘 지지율은 3주 연속 하락·정체하고, 두 달여 만에 민주당에 다시 뒤진 것이다. 리얼미터의 어제 발표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37.9%, 민주당은 45.4%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20대(18∼29세)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속히 빠졌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지난해 3월 넷째 주 국민의힘 20대 지지율은 40%였으나 올 3월 셋째 주는 13%, 넷째 주는 22%로 곤두박질쳤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3.27/ 세계일보

고(高)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청년 세대가 급증한 데다 최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 등이 MZ세대의 지지율 악화를 부채질했다. 여기에 대표·최고위원과 주요 당직까지 친윤계 일색으로 채워진 것에도 비판 여론이 비등하다. 사무총장과 대변인을 주류가 차지하면 통상 비주류가 맡는 정책위의장에도 주류 친윤계인 박대출 의원이 임명됐다.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김학용·윤재옥 의원도 모두 친윤계다. 김기현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은 빈말이 되어 버린 것이다.

친윤계 독식의 결과 여당에선 정책·노선과 관련한 독자적인 목소리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 69시간 근로시간을 둘러싼 혼선으로, 말 그대로 집권당이 용산 대통령실만 쳐다보는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했다. 여당 실세들의 계속된 막말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는 장제원 위원장이 사전 예고한 정치개혁특위 참석을 위해 이석하는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국회를 무시하냐”고 윽박질러 물의를 빚었다.

 

국민의힘은 지금 위기 조짐이 감지된다. 그런데도 내부에서 아무런 자성이나 쓴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정책을 둘러싼 당정 엇박자가 이어져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다. 오죽했으면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경고를 보냈겠는가. 20대 지지율 급락에 부랴부랴 친윤계인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이 이른바 ‘천아용인’(천하람,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 발탁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의힘이 각성하고 근본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