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소신발언 '이재명 자진 사퇴 없다면 지명직 전원 물러나야'

조응천 "이재명 자진 사퇴 없다면 지명직 전원 물러나야...사무총장, 방탄에 온몸 던져"

 [뉴스킹 박지훈]

□ 방송일시 :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비명계 인사들을 중용하는 당직 개편을 단행했죠.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는 비명계로 분류되는 호남 재선의 송갑석 의원, 당 정책위의장은 3선의 김민석 의원이, 전략위원장에는 문재인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재선의 한병도 의원이 임명이 됐는데요. 다만 내년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유임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서 정국 현안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조응천): 네, 오랜만입니다.

◇ 박지훈: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금 개편이 있었는데,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은 '통합, 탕평, 안정'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그 부분 공감하십니까?

◆ 조응천: 당직 개편의 목적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게 무슨 비명계의 불안,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그런 당직 개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비명계는,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당의 가장 큰 문제는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또 방탄 프레임. 방탄 프레임 때문에 뭘 해도 다 방탄으로 가고 아무리 민생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정책을 꺼내도 전혀 힘을 못 받죠. 근본적인 해법은 이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니 끄집어 내리는 것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내세운 게 그동안에 방탄 이미지를 고착화하는 데 기여한 임명직, 지명직 전원이 물러나라. 그래서 새로 교체된 당직자들이 그동안 더 씌워진 방탄 이미지를 벗겨내고 사법 리스크와 당을 분리시켜라. 어떤 특정인 누구누구누구 나가, 이게 아니고 이미지 쇄신을 해야 된다.

◇ 박지훈: 지명직을 다 교체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조응천: 예, 그렇죠. 공천 말씀하신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천 누가 전담을 하는데 그 사람 남았다, 안 남았다. 전혀 그건 키가 아닙니다.

◇ 박지훈: 지명직이 다 교체되면 당 대표는 있어도 된다?

◆ 조응천: 안 나가시니까. 선출직들은 민주적 정당성이 있으니까 나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 박지훈: 특히 눈에 띄는 것 중에, 사무총장 유임했던 부분은 '당 통합도 중요하지만, 안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응천: 글쎄, 안정도 당이 힘을 받아야지 안정이 있고 말고 하는 거죠. 우리가 조정식 사무총장도 얘기하는 게 이분이 일을 잘해서, 일을 못해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무총장이 일요일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검찰 수사를 비난하고 또 이 대표를 두둔하고 그런 일들을 수차례 했습니다. 방탄에 앞장을 선 거죠. 온몸을 던진 겁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무총장이 이렇게 앞장서서 당 대표 개인의 어떤 보호에 앞장선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조정식 총장이 방탄 프레임 공고화에 기여를 해 왔기 때문에 교체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공천이 무슨 문제입니까? 몇 번 얘기합니다. 지금 방탄 때문에,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에 구멍이 났다. 그 구멍을 메꿔야 한다. 메꾸려면 사람을 바꿔야 한다. 그런데 당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니 지명직이라도 빨리 바꾸자, 이 얘기였는데 자꾸 공천 얘기하니까 이건 문제에 대한 해법이 다른 거죠.

◇ 박지훈: 그러면 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시각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응천: 물론 무도합니다. 무도하죠. 그렇지만 무도한 거는 무도한 것대로 대응을 해야죠. 누가 대응하냐. 당 대표가 대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뭐 하냐. 검찰이 잘못한 것은 그때그때 핀셋으로 지적을 하는 거죠. 전면으로 나서서 스크럼 짜고 당직자들이 다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이 얘기를 계속 지금 수개월째 해오고 있는 겁니다.

◇ 박지훈: 검찰 수사가 잘못됐고 너무 그런 부분은 있지만 당이 다 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 조응천: 예. 그 당직 가진 사람들이.

◇ 박지훈: 알겠습니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민심에 따라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르다 말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송갑석 의원 역할은 뭐라고 보십니까?

◆ 조응천: 송 의원, 그동안에 균형 잡힌 말과 행동 보여줬던 건 사실인데, 최고위원 중에 한 분만 딱 박혔습니다. 그러면 남아 계신 분들 사이에서 참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기존 멤버들이 참,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마는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봅니다. 고립무원의 처지에서 아마 고립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명직이 두 분 계시는데, 한 분 더 계십니다. 부산시당 위원장 하시는 분. 서은숙. 그분은 왜 교체를 안 하시냐. 왜 이분을 얘기하냐 2월 4일인가 그때 남대문에서 최초로 집회할 때 나가서 연설을 하셨어요. "오늘 역풍 걱정해서 이 집회에 나오지 않은 민주당 사람들을 보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렇게 연설을 하시고. 그다음 자기가 위원장으로 있는 부산시당에서 부산시 각 당협에 공문을 보냈어요. 선출직들, 불참한 사람들 불참 사유서 내라. 또 불참하면 징계할 수 있다. 이런 분입니다.

◇ 박지훈: 부산시당 위원장을 지금 하고 있죠?

◆ 조응천: 네. 이렇게 방탄에 앞장선 분인데, 이분도 지명직인데 이분은 그냥 놔두고 상대적으로 덜한 분을 교체했습니다.

◇ 박지훈: 그분도 교체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조응천: 상대적으로 더 방탄이라는 거죠.

◇ 박지훈: 지금 또 당내에 문제가 되는 게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려지는 강성 지지층. 이 문제도 여전히 갈등 요인인데, 어제 저희가 김남국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개딸'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에서 만든 프레임이다"라고 하면서 "당 단합의 걸림돌의 주장은 국민하고 소통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 조응천: 제 기억으로는 '개딸'이라는 것은 국힘이 만든 게 아니고, 대선 막바지에 국힘에서 여성 비하 발언도 나오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 반작용으로 여초 사이트 등에서 강성 여성 지지층이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층이 생겨나면서 '개딸'이라고 스스로 부른 것으로 그렇게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 제가 굳이 언급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분은 수시로 프레임을 들고 나와요. 예를 들면 4.7 재보궐 선거 그때 오세훈 시장 당선되고 했던 그때 '초선 5적'이라고 기억나십니까?

◇ 박지훈: 네, 알고 있습니다.

◆ 조응천: 초선 5명이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강성 '문빠'였습니다. '문빠'가 엄청나게 폭탄을 던졌죠. 그래서 제가, 아니, 초선들이 조국 강 건너자고 하는데 문자폭탄 던지는 걸 왜 지도부는 그냥 놔두냐라고 제가 SNS에 호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남국 의원이 의원 단톡방에 '조 의원님 문자폭탄 얘기 좀 제발 그만하세요. 이건 보수가 원하는 프레임입니다. 이건 보수가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유형의 그런 걸 해서 이 내용이 유출이 돼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그러면 조국의 강을 걷느냐 마냐의 얘기에서 문자폭탄 논쟁으로 급격히 넘어갔습니다.

 

그때도 프레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솔직히 특정인 옹호하는 걸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린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 나와서 갑자기 '이재명 대표한테 당 대표 내려와라, 안 내려오면 다음 번 체포동의안은 가결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게 맞느냐. 조응천 의원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 좀 물어봐주세요'. 앵커가 깜짝 놀라서 '조 의원이 그렇게 이 대표한테 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분께 한번 그게 옳은지 물어봐 주세요'. 꼭 제가 했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김남국 의원을 우연히 만나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런 거 궁금하면 나한테 직접 얘기해라, 왜 라디오에서 앵커한테 그러냐고. 좀 황당합니다. 황당해요.

◇ 박지훈: 특정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라든지 조국 전 장관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 가서 얘기하는 그 부분이 불편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 조응천: 그렇지 않습니까? 저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지.

◇ 박지훈: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 조응천: 예. 그래서 앵커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닌데 조응천 의원한테 확인해 보세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 박지훈: 지금 또 현안 중에 '위증 교사'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됐었는데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했던 그 사람,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자료는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영장 발부 정도는 안 된 것 같아요.

◆ 조응천: 거기 보니까 압수수색해서 증거도 웬만큼 확보가 된 것 같고 주거지도 파악하고 있다. 앞서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앵커께서도 변호사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건 다투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소명이 좀 덜 됐다는 얘기죠. 소명이 덜 된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가 됐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 박지훈: 어제 한동훈 장관이 법사위에서는 이거 검찰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조응천: 이게 헌재의 얼마 전 결정하고 지금 결부가 되는데, 헌재 결정으로 인해가지고 2대 범죄로.

◇ 박지훈: '부패', '경제' 두 개요.

◆ 조응천: 예. 그것으로 한정한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법은 절차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거다라고 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검수원복' 시행령은 그 '등'이라는 아주 한 글자를 고리로 해서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획기적으로 늘린 거죠. 제가 보기에는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시행령이다라고 저는 옛날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대표다. 그런데 지금 2대 범죄에는 '위증 교사'나 '위증'이 없습니다. 그렇죠?

◇ 박지훈: 안 들어가야겠죠. '부패', '경제' 범죄 두 개니까.

◆ 조응천: 한동훈 장관은 관련 사건 수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관련 사건인지도 좀 따져봐야 되겠고요, 제가 지금 자세히 알지를 못하니까. 다만 2대 범죄로만 한정을 한다면, 제가 이 대표라면 이거는 '검수완박' 법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수사다라고 주장을 저는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시행령이 과연 위법한 거냐, 아니냐. 그러니까 행정명령이 위법한 거냐, 아니냐의 최종 판단권은 대법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걸 재판부가 일리가 있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대법원에 의뢰하고 대법원이 적법하다, 위법하다 판단을 할 경우에 시행령 전체가 날아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지훈: 그러면 지금 최근에 있었던 '검수완박', 이른바 검찰 수사권 조정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응천: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의 일정 부분 하자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인정을 해 주는 그런 결정은 그동안 수도 없이 많았죠. 그걸 가지고 '술을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 박지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조응천: 그렇게 할 건 아니죠. 그거는 잘 아시겠지만 사법소극주의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존중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조그마한 티끌이 있기 때문에 독수독과의 원칙에 의해서 이건 그 이후는 전부 다 다 무효가 돼야 한다, 이렇게 따질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거나 저는 어저께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논쟁을 하는 것 중에 시행령을 더 강화해야겠다, 더 지켜야 되겠다, 그게 내 임무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을 가진 국가 기관이죠. 최고 사법기관입니다. 그 결론이 마음에 들건 말건 학자는 평석을 할 수는 있겠으나 적어도 법 집행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고 따라야죠.

 

그런데 헌재에서 그런 결정이 나왔는데 그런 결정이 나오면 지금 '검수원복' 시행령이라는 것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등'이라는 것에 의존해서 갑자기 넓혔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과연 이 시행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수완박'이라는 법 그다음 헌재의 결정 여기에 비춰진 '검수원복' 시행령, 이게 과연 위법인가 아닌가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기는 그러면 깡패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마약은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거는 법무부 장관은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 박지훈: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 조응천: 왜냐하면 검사의 수사권, 기소권은 헌법 사항이 아니고 입법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즉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국회에서 절차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 법으로 2대 범죄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권자들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2대 범죄로 해라. 그 취지가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그걸 충실하게 집행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 깡패는 잡지 말아요. 이거는 국회에 와서 입법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입법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거는 자기의 권한을 넘어섭니다.

◇ 박지훈: 그래서 그런지 당내에서는 '한동훈 장관 탄핵'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 조응천: 그러니까 지금 탄핵 얘기는 당신이 헌법소원 낸 게 각하됐다. 자격도 없는데 왜 냈냐. 그거 잘못한 거다, 탄핵이다. 이 쪽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그러면 청구 적격 없는데 청구 잘못하면 그냥 탄핵 날아온다는 건데 무서워서 어디 청구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헌법재판소가 유효하다고 인정한 법률. 그 법에서 비롯된 행정명령. 위법한 행정명령인 줄 알면서 그거를 더 키우는 것. 이게 문제다.

◇ 박지훈: '검수원복' 시행령이 문제인데 그러면 민주당이 이걸 법으로 막을 수도 있는 건가요?

◆ 조응천: 법에는 국회에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 소속 상임위에서 계속 시행령이 나오면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검토를 해서 이거는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 같다 어쨌다 이렇게 일단 스크린을 거치고 그걸 심의를 해서 행정부에다가 이거 바꾸는 게 좋겠다, 이런 절차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국회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짧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이재명 대표 지금 계속 하나 끝나면 하나가 또 나오고 이러는데, 이걸로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이 가능할지. 또 연말에 사퇴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 부분 짧게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응천: 연말에 사퇴라기보다는 어쨌든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검찰 수사가 무도하다. 그리고 별건 수사의 문제,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피의사실 공표. 기소 이전에 이미 완전히 범죄자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 문제 다 압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대표의 개인적인 것으로 시장일 때 일로 비롯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분리를 해서 대응을 하는 게 맞다. 안 그러면 계속 지금 수사 중이고 앞으로 계속 기소될 것이고 또 계속 법정 나가야 하고 공개 재판에서 계속 말이 나올 건데, 이게 쌓여서 우리가 뭘 해도, 미래를 얘기해도, 정책을 얘기해도, 민생을 얘기해도 전혀 힘을 받지 못한다. 이걸 걱정을 하는 겁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