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정상회의 개막, 한 미 등 120개국..오늘(29일) 정상급 총회

韓美 등 공동주최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막…29일 정상급 총회

2023-03-29 

 

 

블링컨, 中 겨냥해 "우크라 휴전 제안 주의해야"

美, 20여개국 동참 반부패 투명성 제고 선포…부동산·금융 정보보고 강화

 

                                                                                    재닛 옐런 미 재무 장관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 등이 공동 주최국으로 참여하는 제2회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3월28일(현지시간) 개막했다.

이 행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권위주의 국가의 부상을 견제하고 민주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과 각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총회는 3월 29일 개최된다.

지난 1회 행사에는 110여개국이 참여했고, 이번엔 120여개국으로 확대됐다. 중국의 직접적 반발을 샀던 대만도 명단에 포함됐다.

 

사전 행사 성격인 이날 회의에서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 등이 주제별 토론을 맡아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 방안, 부패와 전쟁, 노동조합 강화, 여성의 지위 향상 등 분야별 논의를 이어갔다.

애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으로 연설할 예정이었지만 전투지 방문 일정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블링컨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러시아군의 전면 철수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 방안에 지지를 거듭 확인하며 이를 제외한 휴전 제안은 러시아에 이익을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 모두는 휴전을 언급하는 데 매우 주의 깊어야 한다"며 "이는 러시아의 점령을 기정사실화하고 그들에게 재정비를 마치고 다시 공격에 나설 시간을 벌어주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평화 정착 방안을 내놓은 것을 사실상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여성의 지위 세션에서는 "많은 나라에서 여성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며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맞서 여성들이 투쟁 중이고, 이란에서는 용감한 여성들이 자유를 위해 거리로 나섰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토론

 

옐런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부패 척결을 위한 전 세계적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패는 독재자들의 영향력을 강화한다"며 "부패로 인해 푸틴과 러시아의 올리가르히(신흥재벌)들이 국부를 우크라이나 침공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규탄했다.

그는 "내년부터 부패한 범죄자들이 익명에 숨어 재산을 은닉하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며 "미국은 2024년 1월부터 회사 실소유주의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할 것이다. 실소유주 데이터베이스는 더러운 자금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투자와 관련, "부패한 범죄자들은 수십년간 익명에 숨어 그들의 돈을 부동산에 투자해 왔다. 2015∼2020년 최소한 23억 달러가 부동산 시장에서 현금으로 돈세탁 됐으며,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 입장을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이 같은 투명성 제고 강화 방안에 미국을 포함한 주요 20여개국이 참여할 방침이라고 공개했다.

그는 "이 같은 공약을 통해 미국과 민주주의 파트너들이 금융 거래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패와 싸우며 법치를 수호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지지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국제적인 반부패 협약의 사례로 언급, "IPEF의 중요한 항목 가운데 하나가 공정 경제다. 우리는 돈세탁과 뇌물 척결 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노력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본행사인 둘째 날(3월29일) 총회 개막식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을 비롯해 공동 개최국 정상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제 성장 부문 세션을 주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적 도전에 대한 위기 세션을 맡았다.

장관급 분야별 토론에서 한국은 부패 대응 세션을 주관한다. 미국에서는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여한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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